“대북 인도지원은 ‘자매결연’ 방식으로”

“오늘날 북한 전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된 (쌀)포대가 발견됩니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이 포대가 계속 재활용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현상이 불러올 ’나비효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미션네트워크 부회장인 한기양 목사는 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서울 강북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이같이 강조하면서, 민간의 대북지원 방식을 ’지원사업별 연합지원’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00시 살리기 운동’처럼 특정 지역이나 기관을 선정, 민간단체자 교회 등이 연합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목사는 이러한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방식은 ’소량 직접지원’ 방식으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며,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교회가 개별적으로 북한측과 교섭할 때보다 교섭력을 높여주는 길이고, 특히 분배 투명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돕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모든 대북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기본목표로 삼아 그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정말 ‘실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인도적 지원에라도 적극 임해야 한다”며 “1995년부터 민간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진 결과 2002년 10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당국과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율이 62%에서 4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또 다른 성과는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켜 정치적 관계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