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은 北변화 한방요법”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양약처방이라고 한다면 인도주의 지원은 한방요법과 같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28일 오후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제103회 흥사단 통일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인적, 물적 접촉을 증대시키고 정보유통을 확대시킴으로써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고 체제변화와 인권개선을 촉진하는 위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한방요법처럼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인권상황을 무리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

김 교수는 “취약계층이나 의료, 교육 상태가 열악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투입할 재정을 보건의료, 교육부문으로 바꾸어 사용할 리는 만무하다”며 “핵문제를 이유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예산의 1%를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관리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개발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국민총소득의 평균 0.25%를 지원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0.7%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신뢰하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지원 활동은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남북 관광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김영봉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은 남북이 호혜적인 관광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것 등을 주장하고 관광 인적 자원 개발협력을 위해 남한 전문가의 북한 파견 및 북한 관광인력의 남한 연수, 북한 양성기관 개설, 외국 양성기관 연수 및 국제연수기관의 분원 설치 등도 제언했다.

그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관광부문 사용, 국제기구의 공동협력, 주변국 참여 등을 들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