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안보 연계 접근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으면 북한과 안보, 경제 부문 관계도 진전시키지 않는 ‘헬싱키 협약’ 방식의 대북 접근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달 24일 영국 런던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1975년 맺어진 헬싱키 협약 모델은 동.서 냉전 진영간 교류에서 인권, 안보, 경제 3개 부문을 연계시켜 어느 한 부문에 진전이 있으려면 다른 두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인권과 안보를 연계시킨 분수령이 됐다며 “이는 우리가 북한같은 정권에 접근할 때도 검토해야 할 모델”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6일 전했다.

대북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 그는 “과거 미국은 오로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북.미 정부간 정치적 문제들과 관계없이 지원했으나 이제는 감시.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맞출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인도적 원조를 암시장에 팔거나 군대에 전용하는 만큼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도 북한에 최소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 대북 지원을 하는 유엔 기구들을 거론하고 이러한 최소기준이 충족돼야 대북 지원을 하도록 “유엔에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어떤 면에선 (종족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다르푸르의 아시아판”이라고 묘사하고 르완다 종족학살 사건을 다룬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에 빗대 “앞으로 10년후 ‘호텔 평양’이라는 영화로 현재의 북한에서의 억압과 살륙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대부분은 한국으로 가겠지만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겐 “할당제나 숫자 제한없이”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에 비해 북한과 교류가 많은 점을 들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이 더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소리(VOA)와 같이 영국 공영 BBC도 대북 정보 주입을 위해 대북 방송을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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