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의료지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민간단체들이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선 ’전시성 사업’보다 내실을 기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나미 박사가 31일 주장했다.

황 박사는 이날 오후 (사)남북평화사업의료지원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평화포럼’에 앞서 내놓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한 발제문에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이뤘는지, 최종 수혜 대상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 건물 건립 등 ‘전시적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물적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기술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공과 인력 교육이 이뤄졌는지, 원료, 소모품 등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의료지원은 앞으로 건강수준의 격차로 인한 남북통합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사업 방향으로 평양 이외의 취약지역 지원, 여성과 어린이 대상의 사업 시행, 전염성 질환 퇴치, 기술지원의 병행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북한의 자생력 여건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사업에 대해 ‘정치와의 분리’ 원칙을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유.무상 원조를 구분하고 당국.민간 부문 사업을 나누는 등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민간단체의 공동행동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고 황 박사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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