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에너지지원 집중 추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2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전 및 경수로 지원, 개성공단 전력 공급 등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북 송전 비용 추산은 명확한 산출근거와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어설픈 비용 추계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전은 축소 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명확한 산출 근거와 객관성을 갖춘 비용 추계로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도서지역 50개소 263가구, 벽지 지역 150개소 191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한전 추산 최소 1조5천억원이 든다는 대북송전시설 건설사업에 보이는 적극성이 국내 미전화가구에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개성공단 공급 전력에 대해 국내 수준 전기요금을 책정했을 때 첫해 153억7천만원의 적자로 시작해 2054년이면 1천841억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최우선 정책은 대북지원정책인가”라고 따졌다.

곽 의원은 “통일을 위해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5조1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세금을 인상하려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경수로 사업 비용은 94년 부담 3조2천200억원, 새 경수로 부담 1조원, KEDO의 한전 사업중단 보상처리 218억원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국민의 혈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신포 지구 경수로를 다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대북 송전 발표 후 논란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기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논란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한반도 전체 에너지 체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북 송전비용 합리화를 위해 앞으로 건설예정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파주 열병합 발전소 활용, 당인리 화력발전소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의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의 1년 송전비용 1조4천억원 주장은 잘못”이라며 “대북 송전비용에 이윤까지 포함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대북 연간 송전 비용은 최대 5천400억원”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대북 송전은 북한경제발전, 남북경협 본격화, 남한의 연관산업 활성화,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한다며 “대북 송전 및 북핵 위기 완화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의 효과가 송전비용 이상이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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