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양보’ 발언…北 반응 주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토르 동포 간담회에서 대담한 양보를 언급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상황 관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현실론’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민족문제인 남북관계를 통해 주변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당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측에 믿음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제도적 장애물 등까지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치는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착공식이 미뤄지고 남북 간 철도·도로연결 행사가 축소되는 등의 모습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작년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의 6.17 면담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오해를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다.

또 이번 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남측의 단천 자원개발특구와 한강 하구 공동개발 제안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야 남측이 남북관계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물질적, 제도적 양보’ 언급은 북한이 그동안 가져왔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측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측이 이같은 언급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인 만큼 상황관리를 위해서도 이번 노 대통령의 제안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때 6자회담 복귀 등을 전격적으로 결단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상황의 급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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