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이 6자회담 돌파구 여는 유일 방법”

▲ 아론 프리드버그 전 미 부통령 부 안보보좌관 ⓒ 세계일보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에 돌파구를 여는 “유용하고…유일한” 방법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수입원인 위폐 등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라고 아론 프리드버그 전 미 부통령 부 안보보좌관이 말했다.

지난해 6월 사임하고 현재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중인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로선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에 압박 조치를 가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대북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면 압박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며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협력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이 2003-2005년 딕 체니 부통령의 부 안보보좌관을 지낸 사실, 그동안 미 언론에 나타난 체니 부통령의 대북관, 최근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 압박 조치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말들은 앞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조치의 하나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한국이나 중국 등의 항구를 거칠 때 현재보다 더 면밀한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를 한국측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엔 “정부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또 “항만 검색 강화 필요성 증대 이유”로 “북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이 더 늘어남으로써 북한이 이를 잠재적인 테러단체 등에 넘겨주거나 돈을 받고 팔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을 확산하려 할 경우 “해상, 육로, 항공로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북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해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북한 주변국들에 중장기적인 확산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체니 부통령의 대북 정책 입장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의 초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외교에 있어왔다”며 “막후에 앉아서 ’할만큼 했으니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외교협회와 인터뷰에서도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지연전술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물음은 압박을 하지 않고 유인책만으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핵포기)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유인책만으로 북한이 더 큰 보상을 기대해 (핵을) 포기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김정일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압박만 써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경우 매우 위험스러운 일을 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 유인책만 쓸 경우는 효과가 없으므로, 양자를 결합해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인터뷰에서 “우리는 압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유인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두 나라의 목표는 같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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