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40만t 제공 완료…투명성 미확보

정부는 5일 북한에 전달될 쌀을 실은 마지막 배가 부산항을 출항함에 따라 대북 쌀 차관 40만t 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대북 쌀 차관 40만t을 북측에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2.13 합의 이행을 미루면서 6월에야 1항차분 3천t 제공되기 시작했다.

쌀 차관 40만t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 등으로 구성됐다.

쌀 차관에 소요된 경비는 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649억원, 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천200억원 등 총 3천84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쌀 차관은 해로를 통해 35만t, 육로를 통해 5만t이 각각 제공됐고, 매 10만t마다 5곳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례의 분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총 20곳의 식량공급소(매 방문시 동해안 3곳, 서해안 2곳)를 방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40만t의 쌀을 지원하면서 20곳의 식량공급소를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는 분배의 투명성을 담보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대북지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관계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