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방침..경협위 내일 개막

남북이 18일부터 나흘 간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열어 대북 쌀 차관과 열차시험운행,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에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북측에 촉구하고 회담 기간에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가 없는 한 북측이 요구한 쌀 차관 40만t 제공에 일단 합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 전망에 대해 “이번 회담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회담에서 잘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공’ 쪽에 무게를 실은 이 장관의 전망과 이번 회담에서 쌀 차관 합의 없이는 다른 의제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춰 식량 차관에 합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북핵 문제와 쌀 제공이 상호 연관성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회담 기간에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나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상황 등과 관련한 상황 악화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해 쌀 차관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추가 악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쌀 차관 논의를 다음 기회로 넘기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울러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북측 진의도 파악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상반기중 열차시험운행 일정을 잡는 방안을 비롯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합의 이행방안,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관.통신 문제 개선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열차시험운행과 2.13합의 이행 문제가 연계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연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언제 (시험운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래 채취를 통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남북상사중재위 가동 문제 등도 협의키로 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 등 6명이, 북측에서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다. 남측 대표단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향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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