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차관 50만t 어떻게 지원하나

남과 북은 12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를 갖고 북측이 지난 달 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쌀차관 5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 향후 지원 방식과 절차 등이 주목된다.

경추위 남측 대변인인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오전 종결회의 타결 직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쌀차관과 관련,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산 40만t외에 외국산 10만t을 구매,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2005년도 양곡연도(10월)말의 재고량이 1천61만석(152만7천t)으로 작년 동기(710만석.102만t)에 비해 50만t의 여유가 있어 국내산 40만t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의 경우 9차 경추위에서 대북 쌀차관 40만t 지원에 합의했으나 2003년도의 흉작으로 국내 쌀 적정 재고량(유엔 권고 기준)이 13만∼14만t에 그쳐 국내산 10만t을 제외한 30만t은 태국에서 구매해 전달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베트남 정부의 자국산 쌀 구매 요청을 받아들여 10만t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품질 및 조달 가능 시기 등을 고려, 태국산을 구매하게 됐다”고 전했다.

쌀차관의 단가는 작년과 같은 t당 300달러로 수송비와 포장비를 감안하면 1억5천만달러(1천500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의 경우 지난 해 태국산 30만t을 t당 약 300달러에 구매했으며 올해도 쌀 품질이나 대규모 물량의 조달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차관 비용은 차관단가(t당 300달러)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또 벼를 쌀로 가공하거나 창고 반출비용 등 ’재조작비’는 농림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부담한다.

반면 국내산 쌀가격은 t당 약 1920달러로 높은 수준이어서 차관단가(t당 300달러)를 뺀 1620달러의 결손은 기획예산처가 농림부에 보존해준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상지원과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

1995년 식량난에 직면한 북측 요청으로 처음 국내산 15만t을 무상 지원했고 2000년에는 태국산 쌀 30만t을 보내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2001년을 제외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40만t씩 차관형식으로 지원했다.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국내산 쌀 40만t씩 지원했다.

지난 해 북측에 지원된 쌀은 평양시와 9개도, 194개 시.군에 분배됐으며 4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에서 분배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분배현장 확인은 식량차관 10만t이 전달될 때마다 확인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2004년도 대북 쌀차관 40만t 인도 작업은 국내산 10만t이 지난 해 7월20일 부터 10월27일까지 약 3개월간 육로로 수송됐고, 태국산 30만t은 9월3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해로로 수송됐다.

국내산 10만t ’쌀수송 작전’에는 연 인원 4천700여명이 참여했고 25t 화물차량 4천3백78대(정비차량 1백88대 포함)가 동원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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