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재개 여부 어떻게 되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대북 쌀.비료 지원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했지만 회담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회담 날짜도 잡히지 않아 북핵문제의 향방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당장 민감한 쌀 지원 재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고 후임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달이나 돼야 쌀.비료 지원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쌀.비료 지원 재개는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유보된 대북 수해 지원물자의 재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이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날짜를 잡아야 하고 또 북이 무슨 의도로 (회담에) 나오는 지, 금융제재 문제는 어떻게 될 지 등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런 틀 속에서 검토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북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틀어진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최대 변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변수가 너무 많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사전보고해야해 대북 지원 재개는 결국 정치권을 포함한 국내외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는 이종석(李鍾奭)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재정(李在禎) 후임 내정자는 일러야 이달 말께나 부임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떠날 이종석 장관이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후임의 몫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다. 실제 통일부 내부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쌀.차관 지원 여부에 대해 간부들의 의견 만을 청취한 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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