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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차관 제공 등을 논의할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18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그리고 40만톤 규모의 대북 쌀 차관 지원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측은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북측에 촉구하는 한편, 쌀 지원 문제를 북핵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날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은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장관은 “쌀은 2∙13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합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는 합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2∙13합의와 지원 재개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원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先 초기조치 이행 後 지원 재개”를 주장했다.
유기준(사진) 대변인은 “2∙13합의의 기본정신은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동도 않는데도 쌀 지원을 합의하려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핵 폐기는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이 달린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 폐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중하고 냉철한 정부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2∙13합의와 쌀 지원 재개는 별개”라며 지원 합의를 촉구했다.
최재성 열린당 대변인은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 시한이 났지만 시한 연장을 용인한 미국의 인내심이 돋보이고 북한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통일부보다 외교부 판단 중시해야”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도 “화해평화통일의 시대에 맞게 ‘소심한 상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핵심문제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해결 등 보다 근본문제로 통 크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쌀 차관 40만 톤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각에 대해 “잘못됐다”며 잘라 말하고 “쌀 차관문제로 남북대화의 끈을 놓친다면, 남북관계 전반이 북핵문제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의 대가로 우리측이 제공할 중유 5만톤 수송 지연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중유 5만t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 36억원을 날린 것은 통일부의 판단 잘못 때문”이라며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도권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며, (북핵문제의 경우)외교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정 통일장관의 판단 잘못으로 중유 운송료 36억원이 날아갔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