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비료 지원은 인도주의 아닌 개발지원”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쌀이나 비료 차관은 인도주의적 성격보다 개발·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히 말해 인도주의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쓸 수 없다”면서 “다만 이제까지 (정부가 북에 지원한) 쌀 5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을 레버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인도적 지원이 아닌 일종의 차관식의 상거래(10년 거치 20년 상환)로 볼 때 일정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물론 정부지원이 명목상 차관 형식을 띠고 있지만 북한의 상환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은 대북 직접지원인 데다 규모가 워낙 컸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인도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원조물자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후 쌀 50만 톤은 그렇다치더라도 세계식량기구(WFP)와 수해지원 등 모든 지원이 끊긴 것은 아쉽다”면서 “정말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순수해야 한다. 이걸 하면 뭘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가면 안 된다. 인도주의 원칙과 철학을 다시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으니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장 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는 6자회담이나 다른 여러 나라 관계까지 상호 연관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가진 통일정책을 6자회담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펼치는 데는 미흡했다. 앞으로 ‘통일외교’라는 걸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외교 필요성에 대해 “외교관들이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외교 관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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