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차관 ‘2조2천억’ 상환 안된다”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북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약 2조2천억 원은 상환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26일 통일부와 농림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북 식량(쌀)차관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한 규모는 총 210만톤이다. 이는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2조8천652억 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국내산과 외국산 쌀을 구분해 지원해왔다. 국내산은 지금까지 145만톤으로 정부는 톤당 170만원에 구입해 제공했지만, 외국산 65만톤은 국내산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톤당 380달러 기준으로 수입해 북한에 지원했다.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대북 쌀 차관 상환 조건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합의한 내용 중 상환조건을 모두 국제쌀값 기준으로 돌려받도록 합의했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양곡회계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국내산과 국제쌀값과의 차액인 2조1천828억원은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지난 6월 2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t당 380달러로 총액 1억5,200만달러(1천463억)에 상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천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기준의 쌀값 부분만 발표하고 실제 정부가 지불하는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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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식량지원 현황 (단위:만톤, 억원)*자료출처 농림부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7년(추정)

규모

쌀 40만톤  -국내산 40

쌀 40만톤   -국내산 40

쌀 40만톤   -국내산 10  -태국산 30

쌀 50만톤  -국내산 40  -태국산 10

쌀 40만톤  -국내산 15  -외국산 25

소요비용

협력기금

양곡대금

1,266

1,262

1,299

1,553

1,444

부대경비

244

248

60

234

186

소계

1,510 ($126,411,213)

1,510 ($126,817,269)

1,359 ($123,444,115)

1,787 ($172,532,458)

1,630 ($171,538,947)

양특회계

양곡대금차액

6,057

6,180

1,343

6,198

2,050

부대비 (조직비등)

461

464

101

528

202

소계

6,518

6,644

1,444

6,726

2,252

 

8,028

8,154

2,803

8,513

3,882


결국 국내쌀값 기준과 국제쌀값의 차액은 결국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 부분으로 지출됐고, 이를 북한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에서 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2003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대북 식량차관 시 발생한 차액(손실) 6,180억원을 부담한 결과 7천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전 받기 위해 2004년 일반회계로부터 9,930억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과 지난해 무상으로 지원한 총 50만톤을 비롯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쌀 금액은 부대경비 포함 총 3조4,361억원(남북협력기금 9,255억 / 양특회계 2조5,106억)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묻지마 식’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축소, 은폐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차관제공 규모와 상환조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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