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2년 연속 없을 듯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2년 연속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7일 현재까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북한은 수취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10년까지 20여일이 남았지만 그 사이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8일부터 2박3일 이뤄지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더라도 남은 기간 옥수수 제공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지원 루트가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 올해 3천520억원으로 책정된 쌀 지원 예산도 불용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에도 정부는 대북 쌀 지원 예산으로 1천974억원을 책정했으나 결국 사용하지 못했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해온 간접 식량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무상으로 쌀 15만t을 제공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쌀 차관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01년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매년 쌀을 지원했다.


대북 식량지원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11월 물밑에서 추진되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북한은 연일 통일부와 현인택 장관을 비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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