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헌법정신에 부합”

미국이 북한에 50만t의 식량 지원에 나섬에 따라 남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효용성은 떨어졌지만 ’인도.동포애’를 통한 민족단결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주장했다.

그는 민간연구기관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에 기고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헌법정신’ 제목의 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식량지원을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은 미국의 대북 전략과 깊이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문제를 ’대북전략’ 보다는 ’헌법정신’에 맞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백 연구위원은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전략적 고려 때문에 식량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통일의 심리적 성숙조건은 북한주민이 북한당국보다 우리 정부와 사회를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될 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보낸 식량이 북한 군대의 군량미가 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있”지만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헌법이 명시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며 “지금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식량지원은 분명 후자의 관점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증이 심한 상황에서 목을 축여주는 ’첫 모금의 물맛’은 뒤에 ’배를 부르게 하는 한 병의 물맛’과 비교할 수 없다”며 “대북 식량지원의 경제적 한계효용이란 측면에서 실기(失機)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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