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채널 다양화 고려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원칙과 현실을 조화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십자사ㆍWFP(세계식량계획)ㆍ6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날 남북의료협력재단과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이 공동 주최한 남북의료협력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식량난은 6월 말~7월 초까지 심화되고 8월 중순 이후 가을 수확 때까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할 외부 세계의 대안으로는 WFP의 지원(5만t 안팎), 향후 1년 간 미국의 지원(50만t), 중국의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뒤 북한의 선택에 대해서는 ▲핵문제 진전→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패키지 지원 ▲한국 정부에 대한 차관 또는 무상지원 요청 ▲국제사회에 대한 긴급인도지원 요청 등을 꼽았다.

권 위원은 우리 정부에도 북측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십자사를 통한 간접 지원, WFP를 통한 다자 지원, 6자회담을 통한 패키지 지원, 식량 차관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도지원 ‘원칙’과 현실을 잘 조화시킨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남남 갈등’을 막기 위해 국민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제자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북한의 의료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며 “3단계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로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우선 진행한 뒤 그 이후 2단계로 의료기기 등 ‘의료 인프라 구조’ 지원을, 3단계는 수술실 현대화 및 기타 장비 지원을 각각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인 정의화(59ㆍ한나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즉시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식량난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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