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지원 `모니터링’ 이번엔 될까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자의 분배투명성을 담보할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호물자 75억원 어치를 지난 23일부터 북송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374억원 어치도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모니터링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적절한 시점에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면서 “막대한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문제 협의가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에도 북한 수해 때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해 올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작년 8월 쌀과 시멘트 각 10만t 등 총 2천210억원 상당의 수해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수해.분배상황을 보기 위해 피해지역 몇 곳을 방문키로 했다”며 중간 점검 계획을 밝혔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으로 수해 지원이 중단됐다 한참 뒤 재개되면서 모니터링을 위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과거보다 철저해진 모니터링 방안에 북측과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수해 긴급구호에 나선 WFP의 지원물자 분배투명성 요구를 수용, 평소 접근을 통제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식량배분 감시를 위한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재 10명인 상주 요원과 20여명인 북한 현지 요원의 확충도 북측에 요청해 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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