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대북 송전 어떻게 이뤄지나

6자회담에서 19일 한국이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키로 한 지난 7월의 ‘중대제안’을 재확인함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정도에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대제안 당시 북한에 약 3년 뒤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그러나 7월 대북 ‘중대제안’ 이후 산업자원부과 한국전력이 북한에 연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송전 방안의 기본 골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남한은 현재 발전 설비용량이 5천996만㎾, 발전량이 3천421억㎾h에 이르는 등 전력생산 능력과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에 연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송전의 관건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 대북 송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북 송전 기본 계획 = 남북한의 전력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남한 계통에서 평양까지 송전선을 추가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것은 경기도 파주시 신덕은 변전소에서 평양까지 345㎸ 짜리 송전선로 1루트(2회선)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파주 신덕은 변전소는 LG그룹이 파주 LCD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한전에 기부체납하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에 기부체납 과정이 끝날 예정이다.

송전선로 건설 방식으로는 ▲ 평양 등 특정지역을 북한 송전계통에서 분리, 남한 계통에서 송전선을 건설.연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제1안 ▲ 직류송전방식을 이용해 북한 송전계통과 연계하면서도 북측 송전계통의 불안정 요소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제2안 등 2개가 검토되고 있다.

1안과 2안은 345㎸짜리 송전선로 1루트를 건설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변전시설 건설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안은 345㎸ 변전소 2개소, 153㎸ 변전소 15개소, 전압보상장치 등을 건설하게 되며 2안은 전력변환설비와 345㎸ 변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것이 골격이다.

◇ 송전 비용 얼마나 되나 = 정부는 중대제안 당시 대북 송전 비용으로 송전설비 건설비 5천억원, 전력변환설비 건설 비용 1조원 등 1조5천억원과 ‘플러스 알파’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는 1안의 경우 송전시설 건설비 6천억원, 변전시설비 9천500억원 등 1조5천500억원, 2안의 경우 송전시설 건설비 6천억원, 변전시설비 1조1천200억원 등 1조7천200억원을 비용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초기 송전시설 투자비 조달방안으로 경수로건설 분담금 35억달러 중 잔여비용 24억달러의 전용을 제시했다. 24억달러 중 15억달러 정도를 대북 송전을 위한 송.배전 시설 투자비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비용은 연간 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송전용 전력생산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북한에 전력 200만㎾를 지원할 때 전력 생산 및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8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남한의 공급 전력 200만㎾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1년 사용 전력량은 175억2천만㎾h가 된다.

여기에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가인 ㎾h당 55원을 적용하면 전력생산비는 9천600억원 정도가 된다. 발전회사의 발전원가인 ㎾h 당 41원,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인 ㎾h당 74원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력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실제 사용하는 전력이 200만㎾에 미치지 않을 경우 대북 전력생 산비는 이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북한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공급량의 80%로 보면 대북 전력생산비는 9천600억원의 80%선인 8천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대북 송전시 필요한 비용은 초기 투자비 1조5천억-1조7천200억원, 연간 전력생산비 8천억원인 셈이다.

정부는 전력생산비 조달 방안과 관련, 대북 송전 초기에는 경수로분담금 잔여비용 24억달러 중 초기시설 투자비용 15억달러를 제외한 9억-10억달러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재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억-10억달러는 1년치 송전비용밖에 안돼 송전 개시 다음해부터는 대북 송전을 위한 국민 부담이 매년 8천억원 가량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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