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 안정성 어떻게 확보하나

200만kW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중대제안이 성사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6자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실제 200만kW 송전이 이뤄진 이후부터는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을 잇는 송전선로가 북한 경제에 ‘생명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송전을 하루 아침에 끊는다면 경제가 마비되는 만큼 북한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200만kW가 갖는 경제적 의미도 적지 않다.

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이 780만kW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설비 노후와 연료난으로 실제로는 230만∼240만kW 가량만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kW라는 양은 현재 소비량과 비슷한 셈이다.

더욱이 1948년 5.10 총선 직후인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북측이 남쪽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험도 입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차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에너지난을 돕겠다는 취지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남북 관계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 상호존중과 한 번 합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당국간 관계도 확대 발전되면서 축적해 온 신뢰가 그 바탕이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 신뢰확보가 바로 안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며 “핵폐기를 하고 직접 송전할 때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남북관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전은 곧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을 제로로 봐도 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중대제안이 한반도 통일시대와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입안된 점도 단전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2차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중유 지원 문제는 물론 대북 직접 송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북 송전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에 포함되는 만큼 합의문의 형태로 6자회담 참가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력지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핵 합의에 기초를 무너뜨리는 단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6자회담 틀 내에서 기본적인 조건들이 논의될 것인 만큼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전력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