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비 정부발표보다 더 들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박계동(朴啓東.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정부 설명과는 달리 대북 200만kW 송전을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며 공급비용도 정부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정부는 발전소의 추가 건설 없이 2008년부터 대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도 수도권은 여름 피크때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전력수급과 관련, “2009∼2011년에는 설비예비율이 20% 이상으로 대북 송전을 해도 적정 예비율이 유지되겠지만 2012∼2017년에는 19.1%, 16.9%, 12.3%, 9.2%, 7.5%, 6.0%로 최소 설비예비율인 15∼17%에 못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만kW 발전설비를 지으려면 무연탄화력이 4조4천624억원, 석탄화력 2조7천417억원, 원자력 4조9천134억원이 들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영흥도 화력 5∼9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매년 들게 될 대북 전력공급 비용과 관련, “정부는 매년 6천500억∼8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발전, 송전 비용과 국내 평균판매단가를 고려해 추산하면 1조740억∼1조3천140억원이 든다”며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0년간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송전시설 6천억원, 변전시설 1조5천억∼1조7천200억원, 발전시설 2조7천417억∼4조4천624억원, 전력비용 10조7천400억∼13조1천400억원 등 총 15조5천817억∼19조9천224억원이 들 것”이라며 “그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대북 송전 비용과 관련, “2000년 한전은 북한의 낡은 송배전망, 높은 전력 손실율 등을 감안해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북송전 비용과 관련, 송전선로 건설비 1조5천500억∼1조7천200억원, 변환설비 1조원 등 합계 2조 5천500억∼2조7천2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은 신포 경수로 잔여부담액 24억달러에 짜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북 송전시설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3년내 시설을 완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선 20km 송전선로를 까는데 통상 8∼9년, 최대한 당겨도 5년은 걸린다”면서 “경기도 양주∼평양간 200km 송전선로를 까는 데 한전관계자도 최소 4년이라고 밝히는 등 아무리 당겨서 해도 정부가 발표한 3년내 마무리는 무리”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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