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어떻게 진행되나

남북 차관급회담을 통해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비료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그 절차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원 규모는 일단 20만t으로 합의했고 하루가 급한 북측 사정을 감안해 오는 2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요청한 양이 50만t인 점을 감안해 20만t을 넘는 추가 물량은 다음 달 21∼24일 서울에서 열릴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키로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런 결과는 당초 지난 14일 차관급회담 성사가 확정된 직후 정부가 견지한 “예년 수준”과 “가능한 조기에” 등 주요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내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측이 5월말까지 20만t을 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한 것에도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복원을 시작한 남북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료지원 합의로 정부는 바로 비료 구매와 선박 수배에 들어가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물량을 확보, 21일부터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북측의 모내기철이 끝나기 전인 6월 중순까지는 모든 물량의 수송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총력전을 기울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작업을 위임,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며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한적은 정부로부터 구매계약 및 수송의뢰를 받으면 배편을 잡기 위해 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동시에 농협을 통해 비료 물량 확보에 들어간다.

한적 관계자는 선박 이용과 관련, “국내 재고량과 생산량, 수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입찰 공고 이후 첫 선적까지는 짧게는 2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작년 봄철의 경우 비료 20만t을 지원하는 데 4월 중순 요소비료 1만5천t을 실은 선박이 울산항을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27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 6개 항구로 수송했다.

지원액의 경우 작년에는 봄철 20만t의 구매 및 수송비로 698억원 가량이 들었고 가을철 10만t까지 합치면 모두 1천28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비료값의 소폭 상승으로 금액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 당국자는 “수송비를 포함한 t당 단가가 올라서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만t이면 800억원이며 추후 장관급회담을 통해 최대 50만t까지 늘어난다면 2천억원 가량이 들게 될 전망이다.

비료지원은 1999년 적십자와 정부가 모두 15만5천t을 지원하면서 시작, 연간 20만t 수준에서 이뤄지다 2002년부터는 연간 30만t씩 제공됐다.

최근 지원량인 30만t은 상반기에 20만t, 하반기에 10만t으로 나눠 전달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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