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량 비료를 무상 지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동안 강한 ‘압박책’을 써왔던 중국이 ‘당근책’도 함께 쓰는 양면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말께 북한에 20만t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료를 제공해 집단 농장들에 배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식량원조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의 대북 비료 및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지만, 최근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 등 전례 없는 강경한 대북압박 정책을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이 대북제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인 2094호 이행 차원이라고 밝힌 만큼 북핵 상황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귀하긴 힘들다.
이와 관련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방문에서 ‘대북 압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중해 강조했던 ‘중국 역할’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적 입장”이라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중국에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전날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 후 “중국은 북한의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북한에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 측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북 압박과 병행하는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식량·비료 지원을 매개로 북한 설득 행보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본격적인 영농철에 따라 비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 13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는 곧 쌀이다”라고 강조하며 비료증산을 독려한 것도 이 같은 반영이다.
데일리NK 내부소식통 따르면 1월 초 내각이 소집한 무역일꾼협의회에서 화학비료 수입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무역와크(무역허가증)를 주지 않을 것이라 엄포했고, 최근까지도 비료수입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북한 정권에 ‘가뭄 속 단비’일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 재개가 북한 설득의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케리 장관도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이 압박과 동시에 유인책도 함께 구사하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당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긴장수위를 낮추면서 경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전면 중단됐던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최근 재개된 것 역시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의 강온 양면전술이 북한설득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