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심리전 재개가 통일비용 감소시킨다”

한반도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대북방송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평화통일국민포럼 주최로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열린 ‘통일기금과 국민운동’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홍성국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성국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목용재 기자

홍 부원장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전제 조건은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 중단이었으며 남한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남북 간 사회적 이질성은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없앤 것은 겉으로는 남북왕래를 통해 화해협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사회 심리적 적대감정의 골은 더욱 심화되어 통일비용이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원장은 “반면 북한은 6.15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걸림돌이 되어왔던 대북방송을 중단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을 유리하게 추진하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됐다”면서 ‘대북방송 금지’를 지난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원장은 남북 당국간의 교류가 아닌 남북 민간의 교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간교류의 방법인 대북방송 또는 대북 심리전 재개가 남북 간의 이질성을 해소시켜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부원장은 통일비용은 분단기간이 짧아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하루 속히 통일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은 현실성이 매우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최소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당국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일 것인가에 대한 여부 ▲북한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일정 수중의 기반이나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 ▲북한당국을 통해서가 아닌 북한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최소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사)평화통일국민포럼이 주최하는 ‘통일기금과 국민운동’ 정책토론회가 진행중이다./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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