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마샬플랜’지원, 5년간 총 5조 2500억

정부는 북핵문제가 타결될 경우 내년부터 대북송전비용을 포함해 대북 개발지원(마샬플랜)으로 향후 5년간 북한에 5조 2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경추위등 합의사항 이행 관련 연도별 소요액’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러한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에 매년 쌀과 비료, 의약품 등 현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어 대북 ‘마샬플랜’이 추가지원 될 경우 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액수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올해에만 북한에 1조 25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추위에서 합의한 포괄적 개발지원은 대북송전비용을 제외하면 1조 9300억원에 이른다. 농업분야 5600억원, 경공업지원(신발, 섬유, 비누 등) 1조원, 수산업협력 1천억원, 광업협력 1500억원, 과학기술협력 12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대북전력 3조 3200억원 등을 합하면 5조 2500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4,450

12,230

11,980

11,920

11,920

52,500

농업분야협력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경공업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수산협력

200

200

200

200

200

1,000

광업협력

300

300

300

300

300

1,500

과학기술분야협력

150

200

250

300

300

1,200

대북전력송출관련

680

8,410

8,110

8,000

8,000

33,200

▲ ‘경추위’ 등 합의사항 이행 관련 연도별 소요액 (단위:억원)

통일부는 5조 2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지원을 위해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공기금에서 예수금 차입으로 4,500억원(2005년 500억원)을 반영했다. 결국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66%는 정부 예산이 아닌 빚을 내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대북전력지원 예산으로 상정한 3조 3200억원은 2006년 예산에 편성한 이후 북핵문제 타결 과정에 따라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경추위 합의 지원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쌀ㆍ비료와 같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개발지원이어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정부에게 국민적 동의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개성에서 가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북측은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만 톤, 의류 3만 톤 분량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경공업 분야 예산 지원에 향후 5년간 1조원을 상정해 경추위 11차 회의에서 북측이 요구한 지원 규모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기존 쌀과 비료 등을 포함해 추가로 대북개발을 지원할 경우 매년 2조원 이상이 지출된다. 이 지원액수는 내년 정부가 상정한 국가예산 총 지출규모 221조4천억원의 1%에 해당한다.

정문헌 의원은 “대북지원에 남의 돈, 후세 돈까지 끌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006년도 통일부 예산안 심사는 빚까지 내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남한의 대북지원은 년간 2조∼5조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해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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