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조치, 長기간-高강도 압박예고

미국이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날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폐문제에 대해 (북한과) 타협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금융기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위폐 인식과 대응의 향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신호)이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은 전 세계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북한과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초강경 금융제재로 알려졌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경고의 대상은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다.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측면에서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아진 북한에게 중국의 고민마저도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북한의 마약, 위폐와 같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무역행위도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정권을 법적 의미에서 ‘범죄정권’으로 규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금융조치는 北 내부 변화 유도하는 촉매제 될듯

최근 미국 고위 관리는 위폐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공식 요구한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유통된 (북한산) 위조달러 문제도 주목할 것이다. 위조달러는 동남아와 남미, 유럽에도 퍼져있다. 우리는 위폐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며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발언대로라면 앞으로도 몇 년간 금융제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금융조치를 상당기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권의 지도자를 체포한 전력을 거론하면서 ‘김정일 비서실장 강상춘 체포설’을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제재는 미 국내법에 따른 자산 보호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피하기 어렵다. 김정일은 외국에서 벌어온 달러를 자신의 통치자금으로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외화수입의 차단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일각에서는 조만간 나올 미 재무부 팀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북한 당국의 개입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대북 온건론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 당국에 의한 위폐 제조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6자회담 재개와 연계된 반전(反轉)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8일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에게 국제규범 준수 의사를 밝혔지만, 힐은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만남이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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