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北해법의 출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 해법의 `출발’이어야 하며, 북한이 대화 틀에 복귀한다고 해서 성급히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크리스천 휘튼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부특사가 주장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재임한 휘튼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철저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공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휘튼은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소개하며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핵폐기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을 압박할 것이냐”라며 “북한이 검증가능한 수준에서 핵을 폐기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과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를 `북한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 독자적 제재에 착수했지만 북한의 핵과 무기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방안이 훨씬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휘튼은 분석했다.

그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큰 압박 효과를 거뒀던 점을 상기시켰다.

휘튼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 틀에 복귀할 경우 그 보상책으로 압력을 서둘러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대북 제재 틀의 지속성을 역설했다.

북한의 대화복귀는 수단일뿐이며 상황의 종료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성공적인 전략은 북한의 협상테이블 복귀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압력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분야의 대북 접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문제와 같은 제한된 이슈를 논의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술수를 부리며 은근히 즐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그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휘튼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금융기능을 상실시킬 정도의 추가적인 제재옵션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그런 조건에서만 북한과의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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