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수 사치품은 특소세 품목(?)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 목록을 짜는데 고민에 빠졌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은 각국이 형편에 맞게 알아서 정하도록 했는데 사치품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 지 애를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정부는 13일까지 제재위에 제출해야 하는 1718호 이행계획에도 사치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하겠다’는 정도로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정부가 사치품의 객관적 잣대로 참고할 만하다고 찾아낸 것이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들.

1977년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현재 ▲보석ㆍ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향수, 로열제리, 녹용 등 사치성 품목 ▲승용차 ▲유류 ▲슬롯머신 등 카지노기구 ▲수렵용 총포류 등이다.

여기서 대북 수출규제 사치품으로 지정될 만한 품목은 보석ㆍ귀금속 등 사치성 품목과 승용차 정도로 여겨진다. 수렵용 총포류는 무기류로 지금도 대북 반출이 금지되고 있으며 유류는 사치품이라기 보다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사치품으로는 적당치 않다는 분석이다.

물론 특소세 대상이라고 모두 사치품으로 지정되지는 않으며 특소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치품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대상 품목은 남한에서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경제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북한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북 금수 사치품 1순위로 꼽히는 주류는 특소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도 “참고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 금수 사치품을 정하는 데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캐비아, 와인 등 주류, 담배, 향수, 고급 의류, 고급 카펫, 모피, 다이아몬드, 전자제품, 고급 자동차, 시계, 고급 음향 기기, 예술품 등을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도 자동차, 술, 담배, 보석, 향수, 쇠고기, 다랑어회 등이 포함된 금수 검토 목록을 작성했으며 미국은 32개 품목의 리스트를 제재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대북 자동차 수출을 최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 대북 반출 품목은 개성공단 등에서 입주기업이 원자재 등으로 쓰려고 가져가는 물품이나 식량과 비료 등 지원물자 등이 대부분으로 사치품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수 사치품을 지정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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