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행동 정전협정 파기행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기지를 선제공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 영공·영해 상에서 요격한다면 이는 정전협정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빌 프리스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미 CBS방송에 출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명백히 도발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프리스트 의원은 “그들이 어디로 시험을 할지, 어디로 쏠지, 무엇이 탑재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모든 대응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실험모드에서 실전모드로 전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우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 국방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상배치 신형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기만 하면 도발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

프리스트 의원과 워싱턴 타임스 보도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이 무수단리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수단리에 있는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연료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확증하면 장거리 유도무기로 정밀 선제타격을 가하거나 북측의 미사일 발사, 추적, 탐지시스템을 교란하는 전파공격을 가해 발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EA-6B 전자전기는 적 상공에 침투해 감시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 관제 레이더와 같이 전파를 발사하는 모든 레이더 또는 각종 통신장비의 전파를 교란시켜 적진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방식의 군사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다가 발사체에 장착된 것이 인공위성인지 탄두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이뤄지면 국제적으로도 명분을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영해나 영공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군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 제2조 12항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스탠더드 미사일인 SM-3를 발사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군사행동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사일 요격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이나 성공했을 경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파편 수습의 어려움 등 부담 때문에 이 카드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둘러싸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실제 행동에 옮기려는 측면보다는 미사일방어(MD)체제 조기 구축 등 자국의 계산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