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리’보다 `적극개입’해야”

미국 외교가에선 북한문제에 대한 피로감때문에 북한문제를 소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차원의 대북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결과만 빚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21일 주장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북핵문제를 연구하는 위트 전 담당관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 관리론’에 대해 “6자회담의 작은 진전에 따라 찔끔 찔끔 보상해주면서 6자회담 바깥에서 가끔 북미간 양자회담도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제재도 가하는 등의 양태로 결국 문제 해결의 부담을 중국에 지우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등 주로 부시 정권 인사들이 북한 관리론를 펴며, 이에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주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 관리론은 “일관된 전략이 결여”됐으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 미사일 또는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짐짓 축소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위트 전 담당은 지적했다.

‘북한 관리론’의 맹점으로 그는 또 “김정일 이후 북한 정권이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개혁지향적일 수 있지만 거꾸로 유약하다는 외부 인식을 우려해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타협없이 고수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외부세계가) 김정일 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리론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으며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북한의 목표를 거드는 꼴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할지를 양자 택일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측이 아닌 확실성 위에서 대북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적극 개입정책의 다른 한 측면으로 북한의 외교적 소모전과 일탈행동 가능성에 대비, 북한의 의무 불이행시 약속된 혜택을 철회하고 다자적 제재를 가하며 현실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 개입정책만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와 잘 협의해 정치, 군사, 안보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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