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급 원자재 군수용 전환 막아야”

북한에 대한 경공업 원자재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재의 군수용 전환을 막는 한편, 북한의 공업수준에 맞춰 남한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을 거친 뒤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이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남북한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측은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이 가운데 3%를 아연괴 등 지하자원으로, 잔여분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갚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은 북한 핵문제 등으로 미뤄지다 철도 시범운행을 계기로 양측이 합의했으며 5월초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실무회의에서 원자재 1차분 지원 등 5개항에 합의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북측이 원자재 대부분을 원재료 상태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 가운데는 남한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이 필요하거나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IET는 “특히 신발 원.부자재의 경우 북측이 요구하는 원재료 형태로 제공할 경우 50∼60%가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ET는 아울러 “남측이 수입된 원자재를 단순히 북측에 공급할 경우 남측 기업과의 생산적 연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원자재 공급이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측 공장의 기계설비 보유 실태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공급규격을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급될 자원 원.부자재를 남측 기업의 범용 생산제품으로 바꿔야 남측의 상시 공급이 가능하고 향후 발생할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KIET의 분석이다.

KIET는 아울러 중장기적 전략으로 에너지와 노동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양.남포 등을 대상으로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확대해 섬유.의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이들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해 남북한 산업협력을 집약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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