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확대형에서 상생형으로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한 남북간 경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선 지금까지 의 과시적인 외형 확대형 대북 경협정책을 남한의 경제적 필요성도 중시하는 남북 경제의 상생형 협력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 남북을 민족공동체로 규정한 ‘7.7 특별선언(1988년)’이 채택될 당시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상생의 전 단계로서 남북 경제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제는 전략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88년 당시 북한 4배에 그쳤던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엔 20배로 늘고, 남북경협 규모 역시 72배 증가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발전보다 외형적 과시 효과에 치중하고 지나치게 경협에 간섭”해선 안된다며 ‘북한 경제의 회복과 남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북측이 제시하는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남북 경협이 상생 모델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북 경협을 위해선 남한만이 책임지려는 양자적 시각을 버리고 일본 등도 참여시키는 다자간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동안 퍼주기를 해서라도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이 당면과제였다면 이제는 물길을 바로잡아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특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내부 의견의 분열이 초래된다”며 주요 대북 경협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절차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남북경협의 목표를 남북간 공동번영과 상생의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 두고,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인식 변화, 합의 사항의 성실 이행,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및 교육.연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사자 원칙을 관철하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계정상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