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7대 新동력사업’은 뭔가

정부가 입안한 것으로 28일 확인된 대북 ‘7대 신동력사업’이 시행되면 경협이 전체 경제 분야로 포괄적 양상을 띠는 동시에 종전 3대 경협에 더해지면서 경협 동력이 10개로 구체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7대 신동력의 세부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템만 보면 북측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철도와 항만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현대화, 백두산관광,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산림녹화,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이다.

종전 개성공단을 포함한 3대 경협사업 가운데 금강산관광이 백두산관광으로 확대 발전되고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이 한발짝 나아가 철도 현대화로 업그레이드되는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대 신동력의 성격은 지난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중대제안’과 함께 제시한 ‘포괄적ㆍ구체적 경제협력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포괄적ㆍ구체적 경협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되는 내용인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다.

◇ 에너지 협력 = 북측이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최대 원인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 에너지 협력이다.

이는 그 간 북측이 남북대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측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마련한다는 ‘중대 제안’ 내용과도 일부 겹치는 대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측의 희망을 토대로 추론해 본다면 전력 계통망 연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 연결, 전력 직접 지원 등이 대상으로 떠오른다.

우선 전력 직접 지원은 시계열상으로는 맨 먼저 나온 사안이다.

북측이 6.15 공동선언 직후 남북 장관급회담은 물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부터 희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50만kW 전력이라도 송전 방식으로 제공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를 놓고는 우리측이 송전 지원을 위해서는 북측의 전력 송배전 계통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거부감을 가진 북측과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은 계통망 연계 프로젝트다. 이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우리측 관계 당국에서 검토된 이후 실제 남북과 러시아 등 3자 간에 2003년부터 논의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계통망 연계는 말 그대로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는 전력망을 연결, 상호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1901년 나이애가라 폭포의 수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30㎿ 규모의 수력발전기를 통해 전력계통 연계를 시행한 것이 효시이며 서유럽, 북유럽, 구 소련과 동구권, 북아메리카 등이 실제 계통망을 연결했다.

남북 및 러시아간 협의는 북측에서는 주무부처인 전기석탄공업성 산하 연구소,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 전력 지주회사인 보스톡에네르고, 우리측에서는 전기연구원이 참여, 2003년부터 평양과 창원 등을 오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기본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통해 나오는 전력을 받아 여름철 최대부하 관리가 가능해지며 북측 역시 전력망 연계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북측 전력 송배전망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PNG 사업이다. 이는 우리측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 마련한 대북 ‘중대제안’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2차 북핵 위기로 직접 차질을 빚은 것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했던 100만kW급 경수로 2기의 건설 문제였음을 감안하면 이를 대신할 만한 프로젝트는 PNG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수로 공사가 2003년 말에 중단되면서 미국은 물론 유엔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PNG의 출발점이 되는 가스전으로 사할린 가스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사할린 가스전은 현재 1∼3까지 있는데, 이 중에는 러시아는 물론 일본의 자본과 미국의 거대 에너지 자본인 엑손모빌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자본이 참여 중이라는 점은 미 석유자본의 근거지인 텍사스에 기반을 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을 이끌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게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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