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전면중단’ 의미와 파장

정부가 24일 꺼내 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 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측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정부가 최근 공언해온 북측에 대한 `아픈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위탁가공 업체들의 대북 사업은 물론, 정부 각 부처차원의 대북 사업도 전면 중단돼 북측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 박스’ 압박…대북압박 극대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반입(수입) 규모는 2억4천519만달러다.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운임,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값으로 북측에 제공됐다.


지난해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측에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2억5천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다.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천500만~3천8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들어오던 달러가 끊기는 것이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격화 과정에서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달러가 제공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천37만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역·경협 중단으로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대북 옥수수 1만t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1천300만달러를 지원했고,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남북교역 전면중단 시 북한은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교역중단 `양날의 칼’…남측 기업도 피해
대북 교역은 `양날의 칼’이어서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된다.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는 200여개, 일반 교역 업체는 58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해 교역중단에 따른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보험에 들지 않은 입주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역 중단으로 수산물을 비롯해 북한 물자 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물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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