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사업 이자만 6천억”

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함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KEDO 차관은 1조3천743억원이지만, 지난 8월 현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에 총 5천9천71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KEDO 차관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온 정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막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자 상환액은 전체 경수로 차관액의 44%에 해당하며,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실제 채무는 1조9천714억원에 달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채 돌려막기’로 인해 발행된 국채의 총 규모는 4조3천37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원금상환 만기일자를 살펴보면 1999∼2004년 발행된 국채는 3년, 2005년 발행 국채는 4년, 2006∼2008년 국채는 7년으로, 정부가 매해 상환일자를 늦춤으로써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월 KEDO 자산이 정리될 때까지 국채로 국채를 갚은 현행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경수로 차관액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며 “이 빚을 일반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채로 돌려막을 경우 이자부담 증가로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7천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인수한 뒤 이를 매각해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른 청산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기자재 매각 실적은 5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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