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계심·불신도 ↑…”성인 80% 北인권 개선돼야”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경계심이 예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을 위해선 군사적 긴장해소, 인권 개선 등 북한의 선(先)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달 전국 16개 시, 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2010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위한 우선과제로 ▲군사적 긴장해소(83.6%) ▲북한인권 개선(82.8%) ▲북한의 개혁개방(78.2%)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75.7%) 등을 꼽았다.


북한이 ‘적대대상’이라 응답한 경우는 2009년 9%에서 12%로 증가했고, ‘협력대상’이란 응답은 50.7%에서 44.7%로 감소했다. 또 67.3%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2008년 52.1%, 2009년 63.6% 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 같은 여론은 3.26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크게 반영돼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안보 위기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평화연구소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 불신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평가됐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가 39.5%이었고 ‘불만족한다’가 60.5%였다. 대북정책에 일방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28%,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72%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뚜렷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동족’이란 답변은 43%로 2008년 57.9%, 2009년 44%와 비교해 하락한 반면, ‘전쟁위협 해소'(24.1%)과 ‘선진국 진입'(20.7%) 등의 응답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은 5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2008년 51.8%, 2009년 55.8%였다. 반면 통일시점에 대해서는 ’30년 이상'(20.8%) ‘불가능'(20.6%)이라 답한 응답층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이중적’ 국민의식의 흐름에 대응하는 통일방안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북경협(관광사업, 개성공단 등)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6%로 2008년 57.3%, 2009년 64.2%에 비해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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