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 ‘더 큰 퍼주기’ 불러올수도”

지나치게 강경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경우 본래 의도와 달리 북한에 끌려가거나 ‘더 큰 퍼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28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남북경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은 수익성을 토대로 추진하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은 경제성 이외에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기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채찍 위주의 정책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당근을 통한 태도 변화의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는 경우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북한에 끌려가거나 혹은 ‘더 큰 퍼주기’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통신자재 제공 의사 표명,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은 사후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 과정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이 존재하고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남북경협을 6자회담과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재 추세대로 남북경협이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미 양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된다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대북지원에만 나서게 될 우려가 있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워줬고 한국기업들에게도 개성공단 사업은 경쟁력 회복 및 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군사적 갈등의 분출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반면 경협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면서 “2006년 북한 핵실업 이후에는 퍼주기의 대가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경협 위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협의 수혜자도 주민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한의 각종 인프라와 결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동북아물류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은 남한의 고속도로.철도 등의 교통수단, 인천의 항만이나 공항 등 인프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다른 개방지역과 달리 남한 수도권 시장과 각종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실장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국내시장 이동과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에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 생산물자가 인천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 내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종합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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