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테러지원국 해제’, 그럴만한 가치 없어”

미국 헤리티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핵 검증을 위해 북한을 핵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한 조치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일부 조치는 북한과 구두합의 혹은 부속서류에 기술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일본과 한국 등 우방국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국 안보에 대한 관심사를 미국이 고려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특히 북핵검증은 전임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경제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조건부(conditionality), 상호주의(reciprocity), 투명성(transparency)을 적용하려는 한국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 의회가 북핵검증 과정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으로 ▲북한이 1987년 115명을 앗아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관여 했는가 ▲북한의 핵무기 혹은 핵 물질 이전에 대한 응징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북한의 구두합의 등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 ▲이번 합의가 어떻게 미국의 그 전의 조치나 유엔의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게 됐는가 등을 꼽았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북한 고위 관료의 잇단 발언의 모순에 대해 미 부시 행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