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SOC 건설에 집중해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은 에너지.교통.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3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SOC 확충은 북한의 산업생산력 증가와 남북 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 북한경제 발전 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능력이 미미한 현 북한 경제상황에서 과도한 SOC 건설은 지나친 선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공업 등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중에서도 3대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교통.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교통.통신 등은 산업기반이 전제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북한의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평양.남포지역과 경협 거점인 개성 등 서해안 축의 SOC를 우선적으로 개발한 뒤 동해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철도보다는 우선 남포항의 개보수를 통해 남북 물류협력 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축의 산업단지 중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교통.통신 분야 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북 SOC 사업은 지원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계기로 북한의 고용과 생산력이 증대돼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북한 SOC 건설에 투자된 재원은 회수해서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SOC 개발은 남한의 재원만으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및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핵 문제 해결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협력기구를 출범시켜 북한의 SOC 및 경제개발 단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혁.개발을 촉진하는 북한 SOC 건설사업을 통해 한국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기회의 통로로서의 대북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북한 역시 생산기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경제 자생력 회복과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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