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10년, 근본적인 전환 맞아야”

“지금까지 대북지원은 아마추어적이었다. 원시 종합예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대북지원 1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평가와 반성이 쏟아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가 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는 북한 관련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5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개성과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대북지원이 급격히 활성화 되는 만큼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10돌이 되는 올해는 특히 (대북지원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식량지원에 비해 적은 비중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꾸준히 증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 만성영양장애가 1998년 62%에서 지난해 37%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긴급구호에서 복구와 개발지원으로 전환, 지원분야 확대, 교류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지리적인 접근의 제약과 모니터링의 한계, 사업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장기적이고 전문적 안목의 부족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백 과장은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북한의 공공 보건의료 체계가 갖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고 고급 의료보다는 일차 의료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공공 배급량이 줄면서 필요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물가는 꾸준히 상승, 분배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최근 식량사정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그러나 식량 및 농업분야에서 민간의 대북지원이 대부분 정부 지원과 남북협력기금에 의존하는 등 재정적 취약점이 있다며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지원의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와 관리 미숙,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을 들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대북지원은 외적인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원자 편의주의’와 ’과당경쟁’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긴급구호형에서 개발지원형ㆍ재발방지형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 관계 설정, 민간단체 간 협력구도 확대와 재정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비판적인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대북지원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은 2000년 6ㆍ15 정상회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시작했다”며 여전히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인도주의적 입장과 정치적인 목적 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정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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