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최소 연 1조5천억원 필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한 1조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22일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개선과 개발원조 정책’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분야인) 식량과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의 필요 예산과 운반비를 포함해 연간 1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는 식량 6천억원, 비료 4천400억원, 의약품 3천억원, 운송비 1천600억원 등이다.

식량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매년 350만~400만t 내외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구 2천300만명의 수요량(하루 500g)을 감안하면 매년 200만t 가량이 부족하다는 게 법륜 스님의 설명이다.

t당 300달러 안팎의 구매가격으로 계산하면 200만t을 구입하는데 6천억원이 소요된다.

그는 “1조5천억원은 2004년 남한 국내총생산(GDP) 779조원의 0.2%에 해당되며 2005년 정부예산 195조원의 0.77%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5년 한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북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은 “현재 기업과 대학,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북) 협력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면서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 창의성이 대북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대북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선정된 ’밀레니엄개발목표’ 보고서를 (북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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