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좀 줄이지…” 국민 46.9%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 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정책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맡겨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6%가 경제 발전이 ‘더 중요’(46.4%) 또는 ‘훨씬 중요(38.2%)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 국회의원 활동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61.4%는 ‘차이가 없다’고 답해 ‘차이가 있다’라는 답변(35.8%)보다 많았다.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못하고 있다’(59.6%)는 의견이 ‘잘한다’(4.2%)는 평가보다 월등히 높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61.6%에 달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다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대해 찬반 정도를 물은 결과, 찬성(68%)이 반대(31.9%)보다 많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인지 모른다는 응답자(57.9%)도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금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82.7%나 나왔고,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응답도 78.8%에 달했다.

정치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회의원 자질향상(41.3%), 대통령 책임정치(24.6%), 전문가의 행정부 각료임명(10.3%)이 꼽혔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반대(54.5%)가 찬성(45.5%)보다 약간 많았고 정치발전을 위해 알맞은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중심제(48.0%)가 내각책임제(25.6%)를 훨씬 앞질렀다.

응답자들은 또 대북지원,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북지원에 대해선 줄여야 한다(46.9%), 전면 중단해야 한다(18.3%) 의견이 현 수준 지속(25.5%), 더욱 확대(9.3%)보다 많았고 통일비용으로는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40.8%), ‘5만원 미만’(32.0%) 순이었다.

이념적 성향에 대해선 중도(39.92%), 보수(36.7%), 진보(23.4%)순이었고 이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7.6%)이 개정(33.3%)보다 우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