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정권은 강화’-‘인권은 후퇴’ ”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북한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대외원조를 이용해 경제성장과 빈곤삭감 정책을 펼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외원조로 오히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정부는 취하는 대부분의 원조를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에 미국의 지원이 갑자기 끊기자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라 불리는 대북지원 자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에서는 10년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죽었고, 그 이후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품이 지원됐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태”라며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2005년에 북한정부가 무모하게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정부가 2005년에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곡물에 대한 사적 매매를 금지했으며, 식량과 의료를 지원하던 국제단체 요원까지 대거 추방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대북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량 지원 등의 당근은 북한정권의 행태를 바꾸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정권을 강화시켜주고, 인권개선의 향상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형 단순 지원을 탈피하고, 정부 대 정부 간의 접근법보다는 시장 등 사적부문의 참여를 강조한 개혁과 탈 중앙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포용전략(economic engagemen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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