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원칙 확립 및 모니터링 체제 도입 시급”

한국NGO 소통300인회(공동대회장 안광무)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디아망에서 ‘시민사회 패널 300인 현장토론회’를 열고 16개 분야별 정책안을 확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 교육, 북한 등 10개 분야의 NGO와 전남, 경남, 충청 등 6개 지역 NGO에서 활동하는 약 400여 명이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분야별로 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 다음 전자투표를 통해 정책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확정된 정책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전달된다.


30여 명이 참여한 북한분야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우선 통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성공단 운영 및 남북경협 원칙준수, 대북지원 원칙 확립과 모니터링 체제 도입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대북지원 원칙 확립과 모니터링 체제 도입'(61.3%)을 북한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성공단 운영 및 남북경협 원칙 준수'(22.6%), ‘북한인권법 우선통과'(16.1%) 순이었다.


아울러 “남북관계, 안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면서 “올바른 대북정책이 북한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엄청난 식량과 현금을 지원했지만 탈북자들의 99%는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면서 “과거 10년의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정권을 살찌웠을 뿐”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 ‘허황된 반값등록금 공약 말고 학점별 등록금 차등 납부제(청년)’,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을 위한 직업과 진로교육 및 최저생활 지원(교육)’,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 산업화하는 전략 실행(경제)’ 등이 분야별 정책안으로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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