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비용과 절차에 `관심’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보됐던 각종 대북지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재개되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지 관심이다.

가장 덩치가 큰 항목은 역시 차관형식으로 제공되는 쌀과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료.

북측은 20차 장관급회담 중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의 지원을 각각 요청했으며 이에 남측은 비료는 적십자채널을 통해, 쌀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절차를 밟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올해 협력기금에는 쌀 40만t 차관 제공에 필요한 1천565억원과 비료 30만t에 필요한 1천80억원이 편성돼 있다.

둘을 합하면 2천645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원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

쌀의 경우 2002∼2004년 각 40만t이 지원됐다 2005년에는 50만t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북한 핵실험으로 집행되진 못했지만 50만t 지원이 고려됐다.

비료도 2002∼2004년 각 30만t을 지원했지만 2005∼2006년에는 35만t으로 지원량이 늘었다

지원은 비료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이 적십자채널을 통해 공식 요청해 오면 가급적 빨리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도 “비료는 시기가 있고, 이번에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해 3월 중에는 지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비료 지원을 요청하면서 예년과 달리 봄 비료 용 우선 지원을 언급하지 않아 30만t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북측이 가을에 쓸 비료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차관형식으로 지원되는 쌀은 오는 4월18일부터 열리는 경협위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상반기 중 이뤄진다면 이를 전제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도 가능해진다.

작년 6월 경협위에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남측이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한화 약 750억원)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쌀.비료 및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모두 합하면 3천4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비료만 무상 지원이며 쌀은 차관, 경공업 지원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맞바꾸는 것이다.

한편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합의’의 이행에 따라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중유 20만t 지원에는 수송비를 포함해 8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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