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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과 정치 상황은 분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지원 속도를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열린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지만, 한나라당은 너무 성급한 처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7일 개최될 ‘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2007 통일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가급적 정치 상황과 분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유보한 지난해와 달리 앞으로는 북한 핵 문제 등과 대북 지원을 연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급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미리 지원할 보따리를 풀어 젖히는 이 장관의 행동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하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준 만큼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핵과 지원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은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간의 게임에서 모든 패를 한꺼번에 던진 후 상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시작하는 단계에 어떻게 너무 앞서가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지 않아 6자회담 타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진 의원도 “국제공조 측면만 보더라도 북한의 2∙13 성명 이행 여부에 따라 대북지원 재개 시점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2∙13 성명에 따른 초기 이행조치에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대북지원 재개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향후 대북 북핵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당 의원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정부의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문희상 의원은 “대북지원과 정치상황을 분리해 지원하겠다는 이 장관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대북지원이 대선을 위한 이벤트라고 폄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의원도 “북핵문제와 북한의 빈곤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