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노무현 > 김대중 > 김영삼 정부 順

역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부 무상지원·식량차관·민간지원)을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7천843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미루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1천685원,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21.5%) 수준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 시발점이었던 김영삼 정부 때의 1천886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실적과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다.

역대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은 3조108억원. 노무현 정부(2003.3~2008.2 60개월)가 1조8천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대중 정부(1998.3~2003.2 60개월) 8천557억원, 김영삼 정부(1995.6~1998.2, 32개월) 2천314억원, 이명박 정부(2008.3~8, 6개월) 413억원이다.

이를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7천843원(4천800만명 기준), 김대중 정부 3천565원(4천800만명 기준), 김영삼 정부 1천886원(4천600만명 기준), 이명박 정부 1천685원(4천900만명 기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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