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규모 과다 아니다..포용정책 기조 유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2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향후 대응책과 관련, “북한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고 (밖으로) 나올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묻는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엔의 조치에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해 견책과 징계를 하면서도 핵을 포기할 때 이런 희망이 있다는 비전(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북정책 기조 유지 논란과 관련, “북핵 문제를 푸는데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화해협력 등 많은 기여도 있었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겠다. 실사구시 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율하겠다”며 “다만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이 북한을 설득해 만든 것으로 거기서 나오면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1조7천억원”이라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가 북한에 쌀 245만t을 지원했고 미국은 같은 기간에 205만t을 제공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참여 논란에 언급, “우리 정부는 부분적으로 PSI에 참관을 해 왔다. 올 4월과 5월에도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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