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北核과 ‘분리’ vs ‘연계’ 팽팽

2.13합의 이후 쌀.비료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지원을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26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강성윤)가 서울 필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에서 ‘2.13합의와 대북지원’을 주제로 개최한 북한포럼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인도적 원칙에 의거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북한은 대북지원의 중단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4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9일에는 핵실험도 불사했다”면서 “북한이 식량.비료 등에서 남한 의존도가 크지만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대북 식량.비료지원은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의 개최 등 모멘텀(동기)을 유지하는 이상의 기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기술협력, 개발식량원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대북 개발지원은 남북관계의 발전 등과 연계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고 북핵문제는 모든 핵이 폐기돼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비료 등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긴급지원, 인도적 지원, 민족적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되 긴급 인도적 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행태나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또 “남북 경협은 일방적인 시혜나 보상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남북간 호혜적 입장에서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정책의 개방.개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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