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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란 학술회의에 참여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 대북정책이 북한 내의 피해 복구(수해, 용천역 폭발사고 등), 전염병 방제 등 인도적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투명성 및 전문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 지역에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의 전용 의혹과 비리가 발견되는 사례들로 드러났다”며 부작용 사례를 들었다.
제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조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햇볕정책 추진 기간 중 실시됐던 대북 지원정책으로 회귀할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 1874호 내용과 정신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자료집 바로가기
특히 제 교수는 “북한 인민의 목소리가 북한 정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북 지원의 수혜대상이 북한의 인민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의 전반적 수준과 국제공조 노력을 고려해 과도한 지원이나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무리한 지원은 자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지원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혜택을 보았는지 회의적”이라며 지난 10년의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이 복합적인 목표 설정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도주의 원칙 강화와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종 수혜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개발지원과 북한의 역량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